[국제통상,중소기업] FTA와 개방화시대의 중소기업 대응방안

1. FTA의 개념 및 현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경제권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 쿼터, 수입 규제와 같은 무역 장벽을 점차 제거하여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체결된다. FTA는 참여국 간의 무역 활성화와 함께 투자 교류를 촉진하며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60개 이상의 FTA가 체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EU FTA, 한-미 FTA, 한-중 FTA 등이 있으며, 각기 다른 수준과 범위로 무역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총교역액이 2xxx년 5,057억 달러에서 2020년 6,9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출입 모두 크게 늘었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를 2013년 229억 달러에서 2022년 380억 달러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FTA 체결은 정치적 고찰과 양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필요로 하며,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 미약으로 FTA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