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커뮤니케이션]탈규제, 사유화, 그리고 변화하는 지구촌 미디어 환경

1. 탈규제의 개념과 배경

탈규제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존에 적용하던 규제나 제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탈규제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경제 자유화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복잡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1980년대 리개로 시작된 경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금융,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 자유화를 실현하였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융업계의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5%에 달했으며,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 시장의 규모는 199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세계 각국은 무역 장벽 해소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2xxx년 기준 세계 교역량은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