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하여

1. 비거주자의 개념 및 분류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본점을 둔 사람이 아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외국인과 외국 법인, 그리고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해외기관 등을 포함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국제조세법상 주로 과세권 확보와 관련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단한다. 2xxx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했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수는 약 1,200개였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수치는 비거주자가 한국 경제 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비거주자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계속적으로 생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183일 미만의 체류 기간을 가진 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한국 내에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90일 동안 머문 경우, 이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