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입문] 교토의정서와 국제관계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진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 목표를 설정받았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192개국이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첫 번째 감축 기간 동안 참가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이 기간 동안 배출량을 8% 줄였으며, 일본은 6% 감축에 성공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했으나,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감축 목표의 부당성 및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고,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배출권 거래제, 공동 이행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감축 목표 달성을 도왔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반의 감축 수단으로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해줬다. 201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