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오바마정권과 한미FTA

1. 한미FTA 개요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07년 6월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어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개방과 규제 철폐를 추진하였다. 한미FTA는 한국의 수출 증가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실제로 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6.4% 증가하여 2022년에는 34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기기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삼성이 미국 내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등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축소 또는 철폐하였으며,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한국의 IT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 개방을 유도하였다. 2xxx년 기준, 양국의 무역액은 약 1650억 달러로, 협정 체결 이후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미FTA는 또한 농업 분야에서 일부 보조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