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관리] 이전가격정책과 국제조세

1. 이전가격정책의 개념

이전가격정책은 다국적기업이 내부 거래에 부과하는 가격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자회사 간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거래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각국의 세법과 조세제도를 회피하거나 최적화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높게 보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내부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과세소득을 낮추거나 조세 회피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2xxx년 기준으로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연간 2400억 달러의 세금 회피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가격정책은 불법적인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에 전 세계 주요 세무당국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OECD는 2015년 `BEPS(이전가격 및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가격 조정 적정성 검토와 신고제도를 강화하였다. 이 정책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 정합성과 세무상 투명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가격 조작으로 인해 세수 손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