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방법

1. 다국적기업과 조세회피의 개념

다국적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각각의 국가에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조세회피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채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과 탈세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조세회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탈세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본사 및 자회사의 수익 이전, 이전가격 조작, 조세특혜를 제공하는 국가에의 이익 이전 등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 구글은 내용상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유럽 내 수익 일부를 배당받으며, 이로 인해 유럽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xxx년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이 해외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조세회피 금액은 연간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전 세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은 국가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소득 이전, 조세특혜를 받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