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2

1. 서론

전시 젠더기반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세기 중반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동안 일본군은 수만 명의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을 강제 징용하여 성노예로 삼았으며, 이들은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세계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는 16만 명에 달하며,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배상 문제를 두 차례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배상과 책임 인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1993년 일본 정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총리의 사과성명 등 일부 조치를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식적이고 충분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유엔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인권 유린을 규탄했고, 특히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