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3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재난 피해의 불평등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그 영향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국과 저소득국가를 가리지 않고 저소득 가구는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크다. 예를 들어,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이 3.7%였던 2xxx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9%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계층은 사회 안전망의 미비와 취약한 의료 접근성으로 인해 사태를 견디기 어렵다. 또한, 저소득층은 온라인 수업 참여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고령층과 장애인, 이주민 등은 병원과 보건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건강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민이 강제 격리와 거리두기를 경험하며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기술에 의존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도 더욱 커졌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소득 격차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