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2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 사회 또한 감염병 확산억제와 경제 활동 유지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속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재난 피해의 불평등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실업률이 4배 가까이 높았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온라인 접속률은 60%로, 고소득층의 95%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은 온라인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학업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 서울시의 재택근무 시행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직장인 중 재택근무 비율이 70%였던 반면, 하위 20%는 30%에 불과하여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