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종군위안부 문제

1. 종군위안부 문제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종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군사적 필요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혹은 강압적으로 위안소에 데려가 성적 노예로 삼았던 문제이다. 본 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성차별과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해결 요구가 제기되어왔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잡한 인권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993년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통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적 책임 인정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제국은 군사적 확장과 함께 위안소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의 점령지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38년부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의 수는 최소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일본군 위안소는 총 2000여 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 여성의 대부분이 수감 기간 동안 성적 학대, 폭력, 강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