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해상사고 사례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서론

국제운송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무역활동의 증대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전체 수출입 물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글로벌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4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물류 흐름 속에서 해상사고 발생률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업과 선사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 청구와 물량보장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는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2022년 국제해운연구소(IHS Marki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사고 또는 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는 평균 1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사례가 120건 이상 접수되었다. 체선료는 선박이 정해진 항구에 정상적으로 입항하지 못하거나 일정 시간 지연될 경우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선박 정체와 연료 증가, 항만 혼잡 등이 있다. 또한 물량보장의무 위반은 주로 계약상 지정한 선적 수량이나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항적이나 검사 과정 중 불량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