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갑판운송 판례 분석

1. 갑판운송의 개념

갑판운송은 해상운송의 한 형태로서 선박이 항구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갑판 위에 직접 화물을 적재하는 운송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상 부분, 즉 갑판 위에 화물을 직접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적재와 하역이 빠르고 편리하며 특히 긴급 화물이나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화물에 적합하다. 갑판운송은 선박의 선체 내부에 화물을 싣지 않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일반 화물운송과는 차별화된다. 갑판운송은 주로 석탄, 목재, 철광석, 벌목 화물 등 농산물과 원자재의 이동에 이용되며, 전체 해상운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해상운송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상운송량 중에서 갑판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으며, 그 중에서도 원자재 운송에서 80% 이상이 갑판운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갑판운송은 화물의 성격상 비내림(rough handling)과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주의 책임과 보험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선박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특히, 갑판에 적재된 화물은 기상조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으며, 폭풍우 또는 강풍 시 화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