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 섬의 지위

1. 섬의 정의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수면 위에 떠 있는 혹은 일부 수면 아래에 잠긴 지형으로 정의된다. 대개 수심이 낮아 육지와 구별되기 쉽고, 일정한 면적과 고도를 가지며, 주변 수역과 분리되어 있어 해양과 구별된다. 국제법상 섬의 정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UNCLOS 제121조는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해수면 위에 위치하며, 자연적 고도 및 크기를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섬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수면 아래에 잠긴 부분이 일정 이상인 경우 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약 18만여 개의 섬이 존재하며, 이중 인간이 거주하는 섬은 약 4만 개이고 나머지는 미개발 또는 생태적 보존 상태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섬은 약 1000개 이상의 연결된 섬들로, 면적은 약 1,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밖에도 필리핀의 팔라완 섬은 면적 약 13,000 제곱킬로미터로, 섬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섬의 크기를 기준으로 인구 분포와 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