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현실전손과 대위

1. 현실전손의 개념

현실전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손실이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의미하며, 이 손해는 물적손해뿐만 아니라 인적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현실전손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하며, 손해의 사실성, 객관성, 그리고 실질적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이 파손된 손해액이 현실전손이 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손해액은 약 21조 원이며, 이 가운데 현실전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 이상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사고 대부분이 실제 손해 발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전손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실질적 손해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손해사정사는 손해 대상 물건이나 인적피해를 조사한 후 손해액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