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최대선의의무의 위반에 관한 판례 및 판례해석

1. 최대선의의무의 개념

최대선의의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최우선적이고 충실한 의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즉, 보험자는 계약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선의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법 제 4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2xxx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를 조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2022년 기준 3만 건 이상이며, 이 가운데 보험금 거절로 인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