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국가별 수출보험 비교-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1. 서론

국제수출보험은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수출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수출신용보험과 해외투자보험 등을 운영하며, 2022년 기준 수출보험 가입 건수는 4만 건을 넘기고 총 보장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 역시 강력한 수출보험 정책을 통해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수출신용보험 시장 점유율이 전체 보험시장 15%에 이른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답게 민간과 연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수출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고, 미국무역개발국(USTDA)를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와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중국은 최근 수출보험 제도를 적극 도입하며, 2xxx년 이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수출보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300억 위안(약 44억 달러) 규모의 수출보험이 신규 판매되었다.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수출보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럽수출보험기구(Euro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