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P&I 보험

1. P&I 보험의 개념

P&I 보험은 선박의 책임보험 중 하나로서, 선박이 해상에서 운항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P&I는 Protection and Indemnity의 약자로,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P&I 보험은 선박이 해상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인명 사고, 환경 오염, 선원 사고, 화물 손상, 선박 책임 등 다양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커버한다. 예를 들어, 2014년 유조선 세월호의 참사 당시 P&I 보험사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조 및 배상 비용을 지원했으며, 2022년 기준 세계 주요 P&I 클럽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간 약 1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글로벌 해운업에서 P&I 보험이 필수불가결한 책임보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P&I 보험의 특징은 일반 보험과 달리 책임 제한이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적 소송 또는 배상액 결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이다. 또한, P&I 보험은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기타 부수적 책임, 예를 들어 선박 사고로 인한 작업권 침해, 인명 구조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한다. 선박이 사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