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와 전망

1.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배경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배경은 세계 각국이 전쟁 및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제법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법체계의 필요성을 느낀 데서 출발한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대규모 전쟁이 반복되면서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약 800,000명 사망)과 1995년 보스니아 내전에서의 전쟁범죄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 사건들은 국가주권의 한계와 국제사법제도의 공백을 드러내었으며, 따라서 국제사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했다. 또 다른 근거는 냉전체제 이후 국제적 협력과 법치주의 확산이다. 국제 연합(UN)은 1945년 창설 이후 국제법의 발전과 범죄 처벌을 위해 노력했으며, 1998년 로마 규칙(로마조약)이 채택되어 2002년 발효된 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이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강대국 및 중소국가를 막론하고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 책임 추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122개국 이상의 회원국 확보와 현재 연간 10여 건의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대 들어 르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