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

1. WTO의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설립되었다. 1944년 브루노 와이젤의 제안으로 출범한 브레턴 우즈 체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의 재건과 성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속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 강화, 무역 분쟁의 증가로 인해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규범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 초, 세계무역은 연평균 3.5% 성장하였으나,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무역 분쟁이 빈발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장벽 철폐와 무역 원활화를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협상은 총 123개국이 참여하여 1986년 시작된 협상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핵심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과로 1994년 마침내 WTO 설립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