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

1. 탈북자의 정의와 현황

탈북자는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박, 인권 유린,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해 탈출을 선택한다. 북한 내부의 엄격한 통제와 인권 침해 실태는 탈북자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탈북자 입국자는 약 1만 명 내외로, 2xxx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이 수치는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국경 통제 강화와 함께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1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데, 이들이 겪는 여정은 매우 위험하고 어렵다. 북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해 강경한 처벌 및 복귀를 강요하며,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간주하여 심리적, 신체적 박해를 가한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불법이민자로 간주하여 체포 후 강제북송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송환 건수는 약 1,573건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