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 영유권 논쟁 -한국입장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및 개요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동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와 다케시마(일본명 다케시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섬은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육지보다 87.4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울릉도 동북쪽 약 87.4km에 위치하며, 일본 본토에서 약 410km, 한국 본토에서 약 214km 떨어져 있어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이 높다. 독도는 총 면적이 약 0.18 제곱킬로미터이며, 암석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이 상주하기 어렵다. 해수욕과 어업에 적합하며, 주변 해역은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어업이 이루어진다. 통계상, 독도 주변 12해리 내 수역은 연간 6조 원 이상의 어획량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 이 지역의 해양자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병합 선언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952년 1월 17일 독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