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난민보호 전반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1. 난민의 정의 및 국제법적 지위

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쳐 온 사람으로, 전쟁, 내란, 인권침해,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해 탈출한 자를 의미한다.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1951년 제네바 협약(난민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협약)의 제1조 A(2)항에서 "본인 또는 그들이 속한 집단이 자신들의 국가 또는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생명 또는 자유를 위협받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난민이란 단순히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는 아니며, 박해의 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에는 약 8,000만 명의 난민 및 난민지위 인정 대상자가 있으며, 이 중 시리아 난민이 600만 명으로 가장 많아 세계 난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난민의 지위는 국제법적 보호를 받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난민이 국제법상 인정받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박해를 경험하거나 박해를 우려하여 국경을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난민 인정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