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 범죄

1.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된 로마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형사재판소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심각한 국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CC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년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제도범죄, 공격범죄 등,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ICC는 관할권을 갖는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고가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제협약 당사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적 심판을 진행한다. 2xxx년 기준으로 124개국이 로마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중 일부 국가들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국내법에 따라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ICC는 2000년 이후 총 30건의 사건을 개시하였으며, 그중 13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ICC는 9건의 사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며,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대표적 사례로는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내전 당시 전쟁범죄와 인도제도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