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배경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세기 후반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 및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서 설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전범 재판과 같은 사례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국제 형사재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에서 내전과 인종청소,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의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죄들은 종종 주권국가의 법적 제재로 해결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에서는 약 80만 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당시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무력개입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국제사회는 책임 있는 재판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권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로마 조약이 채택되어 ICC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2002년 7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ICC는 범죄의 국제적 성격과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당시 가입국은 61개국이었고, 2023년 기준으로 123개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