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

1. 국제형사재판소 개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02년 7월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C는 국가의 사법 체계가 미비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CC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곳 또는 피고가 국외에 있더라도 인정되며, 특별히 자원한다면 피고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국가는 협약 서명 이후 가입을 보류하거나 탈퇴하는 등 논란이 있기도 하다. ICC는 2003년 이후 총 36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이 중 9건은 유죄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이다. 2023년 기준, ICC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여러 대륙에서 발생한 전쟁과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 법적 개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ICC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0개 국외 사건에 대해 조사와 기소를 진행했고, 현재 13건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르완다 내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