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적법률시스템 안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계와 기능

1.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설립 배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유엔 창설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헌장 제24장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규정되었으며, 강력한 결의권을 부여받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국제 분쟁과 침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전쟁과 분쟁이 전례없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당시 국제사회의 긴장감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 배경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전쟁 경험을 갖고 있었고,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은 세계적 공동목표로 자리 잡았던 것이 큰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유엔이 개입한 국제분쟁은 모두 7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력이 포함된 제재와 평화 유지군 투입 결정을 내린 사례는 50건을 넘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0년 한국전쟁 개입이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적 결의권과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1990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