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HE TURTLE-SHRIMP CONTROVERSY

1. 사건 개요

THE TURTLE-SHRIMP CONTROVERSY는 국제어업 규범과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둘러싼 갈등 사태이다. 이 사건은 주로 인도양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인공은 인도와 다른 인도양 주변국, 그리고 국제어업기구(IMO)와 여러 환경단체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2xxx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주된 쟁점은 새우 어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생물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이다. 특히, 인도양 지역은 세계 새우 수출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로 2015년 기준 약 65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이 지역에서 채취된 새우는 전 세계 수입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새우 양식을 위해 바닷가 주변에 설치되는 미끼 그물과 양식장 인근의 무분별한 어업이 해양거북이와 같은 보호종에 큰 위협이 되었다. 국제환경보호단체들은 매년 인도양에서 죽거나 부상당하는 바다거북이 수가 약 60만 마리에 달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체 해양거북이 개체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xxx년 인도양 지역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특히, 새우 어획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