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KAL007 사례

1. 사건 개요

KAL007 사건은 1983년 9월 1일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에 벌어진 국제적 사건이다. 대한항공기인 KE007편은 일본 도쿄를 출발하여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던 중 실수로 소련 영공에 진입하였다. 당시 KAL007은 보잉 747 기종으로 약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승객 중에는 미 공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F-15 전투기를 투입하여 KE007에 대한 경고 사격 후 레이더로 출발선상에 있던 항공기를 격추하였다. 그 결과 즉시 269명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소련은 초기에는 KE007이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추후에는 의도적 침공이 아니며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고 해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소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의 정황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당시 미국은 소련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소련의 전투기들이 KE007의 비행 경로를 강제로 변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1983년 한 해 동안 국제 항공 교통 사고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4000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