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북극해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1. 북극해의 지리적 및 전략적 중요성

북극해는 북극권에 위치한 광범위한 해역으로, 약 2,78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해역이다. 북극해는 그 위치적 특성상 북극권에 접하는 여러 국가들의 주요 영해로서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북극해의 연평균 온도는 -20도에서 0도 사이로, 북극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영구적인 해빙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최근 30년간 북극해의 해빙 두께는 평균 40% 감소하였으며, 2050년까지 대부분의 북극해가 얼음이 차지하지 않는 개방수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박 통행로의 확장과 자원 개발의 용이성을 높이면서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북극해의 해빙이 녹아 내려가면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새로운 해상 교통로로 떠오르고 있는데, 북극해를 통한 해상 교통량은 남극 항로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xxx년 기준, 북극해를 지나는 상업선박 수는 약 4,000척에 달하며, 이 중 70%는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 북극 주변국들이 주로 운항한다. 그중, 북극해를 통한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