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GATT, UR(우루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신국제규범

1. GATT의 설립과 역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마련한 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무역 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하였다. GATT의 주된 역할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축소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되어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예를 들어, GATT 체제하에 1980년대 초반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10% 이하로 낮아졌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세계 무역액이 연평균 5.5%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1986년에서 1994년 세 차례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통해 농산물, 산업재,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 인하뿐 아니라 수출보조금 제한, 반덤핑 규제 강화 등 무역규범이 확립되었다. GATT는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 간 무역 분쟁 시 협상과 조정을 통해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과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