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학]자유무역자유화를 향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배경은 세계 무역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깊다. 20세기 후반 글로벌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면서도 무역장벽이 높아 경쟁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1980년대 후반,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 성격이 강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GATT 체제 하에서 무역자유화와 함께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추진되었다. 당시 세계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활성화와 함께 무역량이 연평균 6%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국가는 여전히 농산물과 기초 산업에 보호장치를 유지하며 보호무역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 장벽이 세계교역의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1990년대 초, 세계 각국은 무역장벽을 낮춰 무역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