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

1. 사건 개요

미국과 유럽연합(EC) 간의 알코올 관련 무역 분쟁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특정 알코올 음료에 대해 차별적 관세와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럽연합이 생산하는 위스키, 브랜디, 리큐어 등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했고,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관세를 문제 삼았으며, 상호간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 교역이 둔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미국이 EU산 와인과 주류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약 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양국 간 무역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류수입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강화했고, 1992년에는 미국산 위스키와 증류주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역 차별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는 무역 불화가 심화되었으며, 양측은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1994년 WTO는 미국이 유럽연합의 알코올 제품에 부과한 차별적 관세가 무역규범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으며, 이후 양측은 무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