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 덤핑과 반덤핑

1. 덤핑의 개념

덤핑은 국제무역에서 상품이 생산국 또는 판매자가 자기국 내 또는 다른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시장을 잠식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덤핑의 주된 목적은 해외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거나 경쟁자를 퇴출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가격 할인 또는 지속적인 저가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 사례로, 2xxx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글로벌 평균 가격보다 20% 이상 낮았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제기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약 536건에 달했고, 그중 중국산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덤핑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가져다주지만, 수입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덤핑이 지속되면 타격을 입은 국내 산업은 경쟁력 약화, 생산 감소, 고용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