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

1. 사건 개요

한미 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은 미국이 2xxx년 7월에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라 한국산 선제조 라인파이프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공급하는 라인파이프 제품이 미국 내 가격을 왜곡시키고 미국산 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련기업의 피해 상황을 근거로, 2012년부터 2xxx년까지 한국산 라인파이프 수입량이 연평균 약 50% 증가했고 2xxx년에는 약 42만 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국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일부 업체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자리 감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연간 수입량 제한이 최대 50%에 달하며,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고, 특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한국 철강업계는 수입이격 수준이 가중될 경우 연간 약 1억 달러의 매출 손실과 2천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후 양국은 무역구제조치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고, 2xxx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