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 사건

1. 사건 개요

한미 간의 Line Pipe Safeguards 사건은 2xxx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관(라인 파이프)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미국은 수입 강관이 미국 내 공급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미국 내에서 강관 수입은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2015년부터 2xxx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강관 수입은 약 150만 톤에 달했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생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현저한 경쟁 압박이 있었다. 미국의 강관 시장은 특히 오하이오,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xxx년에는 전체 수입 강관의 40%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수입 강관 시장에서 약 150만톤을 차지하며, 수입량이 2012년 이후 연평균 8%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강관 산업 보호를 위해 2xxx년 10월 공식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2xxx년 2월 2일 최종 결정에서 한국 포함 12개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반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