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미 FTA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1.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발효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양국 무역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 구조와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권, 임금수준 등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서비스·제조업 분야 투자 증대와 함께 국내 노동력 수요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확대라는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세 감축으로 인한 한국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 일자리의 확대를 유도하였으며, 2xxx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 생산액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등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일부 내수 중심 서비스업에서는 경쟁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여 임금 정체와 비정규직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22%에서 2xxx년 36%로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평균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확대는 노동시장 내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