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국의 관점에서 서술한 한-EU FTA에 대한 분석

1. 한-EU FTA 개요

한-EU FTA(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에 공식 발효된 협정이다. 본 협정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한국 간의 최초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양측 간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EU FTA 체결 전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수출액은 연평균 42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협정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약 4.5%에 달하며, 2022년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은 약 6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 역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40억 달러로 집계되어 양국 간 무역액은 총 1,050억 달러에 이른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관세 철폐는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95% 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관세 철폐를 단행하였으며, 유럽연합 역시 광범위한 농산물과 기계류에 대해 관세 감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