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

1. 서론

한국은 21세기 들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추진에 나섰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ASEAN,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등 여러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잇달아 발효시키며 무역 자유화에 힘쓰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한국은 총 17개 나라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가운데 15개가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약 6450억 달러로서 이 중 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으로의 수출은 2xxx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410억 달러로 41% 증가하였다. 한-중 FTA의 경우, 2022년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약 377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하며,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이처럼 한국의 FTA 추진은 무역 규모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잡았으며, 국가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FTA의 효과는 단순히 수출 증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