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 칠레 FTA연구

1. 한-칠레 FTA 개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4년 11월 체결되어 2004년 10월 발효된 한-칠레 간의 최초의 양자 FTA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국과 칠레 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3년 39억 달러였던 양국 무역액은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로 5배 이상 늘어나 수출입 모두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칠레에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했고, 칠레는 광물, 농산물, 목재, 어류를 주로 한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였다. 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상품은 약 94%에 달하며,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주는 0%로 관세가 낮아졌고, 한국산 반도체는 칠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협정은 농산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범을 정립하며 양국 간 법적 안정성을 강화시켰다. 투자 보호 조항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한국은 칠레에 법인설립, 금융, 인프라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한국의 칠레 직접투자는 연평균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칠레 협정은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