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제11장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유형

비관세 장벽은 국가가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무역 원칙과 대조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직접 관세 대신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 보호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글로벌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수입 쿼터제, 수출 제한 조치,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 검사 및 안전기준, 수입 허가제, 환경보호 규제 등이 있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2xxx년 미국은 일부 석유 제품의 수입 쿼터를 설정하였다. 이와 달리 수출 제한은 선진국이 자국 내 자원의 보호와 개발 목표로 자국산 원자재 또는 특정 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러시아는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여 국제 곡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적 무역장벽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술적 규격이나 제품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품의 충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제인 REACH는 대표적인 사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