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관세, 비관세장벽,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관세의 개념과 종류

관세는 국가가 일정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 확보와 무역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로 구분된다. 수입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되며,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산품과의 경쟁력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2.5%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수출관세는 상품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물게 적용된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관세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범위관세와 특정 상품 또는 기간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일시관세로 나눌 수 있다. 범위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부가관세로, 예를 들어 인도는 2xxx년에 섬유와 의류에 평균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시관세는 특정시기 동안만 부과하는 방어적 목적의 조치로, 예를 들어 한국은 2xxx년부터 반도체 장비의 수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라 보호관세와 재원확보관세로 나뉘기도 하는데, 보호관세는 자국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