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WTO와 FTA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무역의 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의 핵심축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도 그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563억 달러로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수준이며, 수출품의 80% 이상이 FTA와 WTO 협정에 힘입어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해졌다. WTO는 회원국 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교역장벽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WTO 체제 하에서 보복관세와 관세장벽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미국, EU 등 주요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한국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 증대에 기여하였다. 한편 FTA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장벽을 더욱 구체적으로 낮추어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xxx년 체결된 한-EU FTA는 자동차 관세를 10년 만에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유럽시장 진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