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9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1.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1990년대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무역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시기였다. 이 시기 미국은 일관되게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과 무역장벽 완화에 힘썼다. 대표적 사례로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액을 2000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이루었다. 실제로 NAFTA 체결 이후 2000년까지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약 3배,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1995년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이는 세계 무역 규범의 표준화와 미국의 무역 규범 주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이러한 다자간 체제 강화와 함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s)도 적극 추진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과 잇따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이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어져 미국 시장 내 중국 상품의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