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미FTA 지적재산권 타결(반대)

1. 한미FTA 지적재산권 조항 개요

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3월에 체결되어 2xxx년 3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발효되었으며, 이 협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조항이다.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데이터 보호 등을 포함하여 지재권 보호 수준을 기존 WTO/TRIPS 협정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 보호 기간은 미국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신약 특허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요소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보호 강화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의료비 상승이 우려되었다. 한미FTA는 또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 보호를 강화하였고, 연장된 기간 동안 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가 감소하였으며, 저작권료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