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

1. 스크린쿼터제 개념과 역사

스크린쿼터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영화가 개봉하는 극장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외국 영화의 개봉 기회를 제한하여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보호정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당시 국내 영화 산업이 일본과 미국 영화에 의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공식 도입하였으며, 이후 1987년까지 유지되었다. 이때의 기준은 연간 133일의 국내 영화 상영일수로, 매년 30~40편의 외국 영화 개봉을 제한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 개방 흐름과 함께 스크린쿼터제는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졌다. 2xxx년 현재 한국은 연간 외국 영화 개봉 허용일수가 73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사실상 국내 제한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영화와 외국영화 비율이 약 60:40로 유지되며, 국내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도입과 역사적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