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업의 이전거래] 이전가격의 의의(개념, 효과)와 이전가격 결정시스템, 국제기업(글로벌기업)의 내부자금이전

1.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계열사 간에 재화, 용역 또는 무형자산을 이전할 때 정하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일반 거래와 달리 시장가격 대신 내부회계 및 세무목적을 위해 설정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 엔진을 판매할 경우, 이 엔진의 가격이 시장가격인지 아니면 내부가격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수익 배분이 크게 달라진다. 이전가격은 국제적 세금회피 또는 과세회피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며,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글로벌 세금 탈루액이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세청(IRS)은 2xxx년부터 이전가격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미국 내로 유입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단순히 세무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