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수지론] 신 바젤 자기자본 규제 협약(바젤2) 개요와 도입효과

1. 신 바젤 자기자본 규제 협약(바젤2) 개요

신 바젤 자기자본 규제 협약(바젤2)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국제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자기자본 규제 기준으로, 바젤1에 비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위험 측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바젤2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인 최소 자기자본 요구율, 감독적 검토와 시장적 검증, 그리고 위험 기반 자기자본 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최소 자기자본 요구율은 기존의 8%에서 유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RWA)에 따라 자기자본의 요구 수준을 차등화하여 은행별로 적극적인 위험관리 유도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이 높은 신용카드 대출은 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 둘째, 감독적 검토는 각 금융기관이 자본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셋째, 시장적 검증은 시장 가격정보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위험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바젤2는 위험기반 자본산정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은행이 자체 위험평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젤2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