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 문제점

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배경

자본자유화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본의 이동이 정부의 규제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조치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자본 국내외 이동의 원활화,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자본자유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 현상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점진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금융개방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용평가제도와 금융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 허용 한도를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한국은 채권 및 주식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는 해외투자 규제 완화와 함께 외환시장도 상당히 개방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이 급증하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액은 약 70억 달러에 달했고, 전체 외환보유액은 2000년 10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50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