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상황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Cap and Trade)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이나 기관 간에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이다. 이 제도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거나 경매 형태로 판매하며, 배출권의 총량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간다.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 ETS)가 있으며, 2022년 기준 EU ETS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약 85%를 차지한다. EU ETS의 배출권 가격은 2023년 70~80유로/톤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2021년의 50유로보다 약 40% 상승한 수치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도와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이 대표적이며,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가격은 약 18~20달러/톤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약 6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거래 시장 규모는 연간 60~70조원에 달하며, 배출권 가격은 톤당 50,0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 시장의 활성화와 배출권 가격 변동은 …